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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조직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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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군조직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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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헌기
1
윤정보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누30982,30999 판결
[전역처분취소·보직해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23]
전역처분취소
보직해임처분취소
국가공무원법
국군조직법
군인사법
군인사법 시행규칙
군인사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헌법
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4036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7.5.1.(33),1226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군조직법
군인사법
병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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